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더 나은 작업 조건을 요구할 때, 그들은 다양한 쟁의 행위를 사용합니다. 이 중에서도 태업, 사보타주, 파업은 가장 널리 알려진 형태입니다. 각각의 행위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태업(怠業)
태업(怠業)은 한자 ‘게으를 태(怠)’와 ‘업 업(業)’이 합쳐진 용어로, 직무를 해태하여 통상의 능률보다 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노동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이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로서 행하는 임무의 해태를 태업이라고 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을 가리킵니다.
태업의 중요성
- 노동 쟁의: 태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쟁의 행위 중 하나입니다.
- 사용자와의 협상: 태업은 사용자에게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태업의 활용
- 노동 현장: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태업을 실시합니다.
- 사회적 영향: 태업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태업의 예시
-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태업을 시작했다.
- 버스 운전사들이 안전 규정을 필요 이상으로 준수하며 태업을 통해 준법투쟁을 벌였다.
- 회사가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요구를 무시하자, 직원들은 업무 속도를 늦추며 태업을 실시했다.
태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용자와의 협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평화적으로 항의할 수 있습니다.
사보타주(sabotage)
사보타주(Sabotage)는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로, 프랑스어 ‘Sabotag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Sabot’은 프랑스어로 ‘나막신’을 뜻하며, 이 용어는 중세 유럽 농민들이 영주의 갑질에 항의하여 수확물을 나막신으로 짓밟은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대에는 노동자들이 고의적으로 사유재산을 파괴하거나 태업 등을 통한 투쟁행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사보타주의 중요성
- 항의의 수단: 사보타주는 노동자들이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사회적 영향: 사보타주는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사보타주의 활용
- 노동 운동: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 사보타주를 실시합니다.
- 정치적 저항: 억압적인 정부나 정책에 대한 저항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사보타주의 예시
-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공장의 기계를 고의로 고장 내는 사보타주를 벌였다.
- 환경 운동가들이 산림 파괴를 막기 위해 건설 장비의 작동을 방해하는 사보타주를 시행했다.
- 정치적 불만을 가진 집단이 정부의 웹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형태의 사보타주를 했다.
사보타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변화를 추구하는 데 사용하는 전략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때로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파업(罷業)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생산활동이나 업무를 중단함으로써 자본가에 맞서는 투쟁 방식입니다. 이는 노사 간 협상에서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쟁의 행위로,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쟁의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파업은 특정인이 주체가 되며, 노동자 측이 사측에 요구하는 것으로는 노동환경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인 임금 인상률, 작업시간, 고용환경, 고용안정 등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파업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파업은 기원전 1152년 11월 14일 고대 이집트 제20왕조 람세스 3세 때로, 당시 데이르 엘메디나의 왕의 무덤에서 일하던 기능공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여 일손을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급여를 올려줬다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있었던 로마 평민의 철수 투쟁은 알려진 최초의 총파업으로 여겨집니다.
파업의 현대적 적용
오늘날에는 국가권력과 사기업과의 결합이 밀접하게 되어 있으므로 많건 적건 간에 노동쟁의 및 스트라이크가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 인상, 노동 조건의 개선 등을 위해서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경제 스트라이크이나, 내각의 타도나 대외조약에 반대하기 위해서 행하는 스트라이크는 정치 스트라이크입니다.
파업의 종류
- 경제 스트라이크: 임금 인상, 노동 조건 개선 등을 위한 스트라이크
- 정치 스트라이크: 정치적 목적, 예를 들어 내각 타도나 조약 반대를 위한 스트라이크
- 총파업: 모든 노동자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파업
- 부분 파업: 특정 부서나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파업
파업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지휘하에, 또는 그들의 자발적인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노무의 제공을 중단하는 집단적인 쟁의행위를 말하며, 노동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쟁의행위로 여겨집니다. 노동력을 판매한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노동력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입니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사용자들은 그들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직장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파업의 법적 측면
대한민국 헌법 33조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단결권(노동조합 결성권리), 단체교섭권과 더불어 단체행동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체행동이라 하는 것에는 잔업거부, 태업, 파업, 부분파업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노총 이외의 독립노조 결정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파업은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권리를 찾기 위한 행위로도 볼 수 있지만,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불법적인 해위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사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진심으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근로자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회사의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FAQ
Q: 태업이란 무엇인가요?
A: 태업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작업 속도를 늦추거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쟁의 행위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어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사보타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사보타주는 노동자들이 기계나 생산 공정을 일부러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태업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쟁의 수단으로, 사용자 측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Q: 파업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A: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쟁의 행위입니다. 이는 노동 조건의 유지 및 개선,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됩니다.